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및 근무장소가 한정된것이라 볼수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시스템운영관리자인 자라하더라도 근무내용이 특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해야하며,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아하고,협의절차를 거쳐야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단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위 경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의 불이익 (인화관계 등 문제포함)이 클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제외되어야하며,급여 및 4대보험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며,포괄연봉의 경우 법정수당이 포함될 ㅅ 있으며,식대 교통비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처리여부와 별개로 연봉에 포함 또는 미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A경우(근무직종이 같은나 고용회사 가 다른경우)또 한가지는B경우(근무직종이 같고 고용하는 회사가 다른경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 을 지급받을수 있나요.업체는 동일해야하며, 현장이 다른경우는 무관합니다.근무직종이 다르더라도, 고용하는 회사가 동일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처리조회를 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206일 평균임금이 59,747.33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수급자격판단에 활용됩니다.단위기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기간이 위 1년 7개월이 미달된다면 해당직장 4대보험 가입일자 확인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1년계약직의 경우 11개로 보고 있습니다.유추적용한다면 1월1일 ~12월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22년1.1 까지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설령 해당휴가가 인정되더라도(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12월 31일 근무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사용은 불가하며, 수당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는기간 중간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만. 저의 경우 올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습니까?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고,근로하던도중에 만65세가 넘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TO부족으로 인해 다른팀으로 이동이 불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서이동을 명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등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팀장의 교대근무종용의 경우는 현재 몸상태로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그럼에도 주간근무를 한것을 이유로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째! 근무 시간이 주 6일에 오전 7시 시작 오후 5시 퇴근 입니다! 점심 시간은 12부터 13시 까지 입니다! 주52시간이 맞는 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근로시간은 주68시간입니다.법위반되지 않습니다.두번째 !년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맞는 건가요?네 없습니다.세번째 대체 휴일도 없다고 합니다!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날을 근로케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근로일이며,대체휴일이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이 세가지 가 합법 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국gm에근무하고있는재직자입니다. 타회사 채용전환형인턴합격시 인턴을6주를 해야돼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휴직계나 월차 연차등을 사용해서 인턴생활후 합격해서 타회사로 이직시 문제가될까요?휴가 휴직중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뿐, 근로자신분으로서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후 동일한 사업장에서계약직으로근로했더라도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계약직 근로가 실업급여수급을 조치인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일용직근로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새로 채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소명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