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매출이 한동안 없을 예정이면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을 내고있다면 문제됩니다.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거쳐야합니다.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낸 상태에서는 전직장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번답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1년인데 계약기간 도중 퇴직희망 할 경우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해두었는데 꼭 2개월을 지켜야하는것이겠죠..?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르더라도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2개월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 현재 업종은 중고생 학원인데 조항에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나이대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더라도 동일적용 되는것인가요?경업금지관련해서 사업주에 보호가치있는 이익(영업비밀, 지식 정보 고객정보 신용등)이 존재하고,해당제한지역이 합리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위 경우 제한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으며, 제한기간이 길지 않은 바,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계약 만료로 퇴사 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사유는 인정될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이력서는 몇번정도 넣으면 되나요?실업급여 신청이후 대기기간이 지난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해야하 지급됩니다.수급일수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이라 이경우 만근으로봐서 주휴수당지급해야 하는건가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2시간 가정(야간의 경우 22:00~06:00사이)금요일은 1시간가정(야간근무시 22:00~06:00사이)2. 총근로시간 312시간 최저시급 9160 2857820원입니다.자세한사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한번 더 차별지급 시정에 대해 건의드릴수 있는 상황일까요? 개선이 이뤄지지않으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건 어느부분일까요?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위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처우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다됩니다.다만 그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 있음을 증명할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윈 나포함2명 사장하나 이렇게 세명인데 퇴직금은 몇년도 부터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연차같은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지요?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1992년도부터 책정해야합니다.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한것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9/40x8=3.8시간입니다.2. 3.3프로 뗀다는 것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것을 말하며,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편법입니다.근로자신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며 3개월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이때 시급액이 높아서 월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 가능 여부계약서나 규정에서인수인계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한,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1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손해배상청구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