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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이를 하위하는 규정은 무효이며,이보다 상회하는 부분이라면 동결하여도 법위반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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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65세 미만 일경우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가능합니다.최초 가입시점 기준이므로 중도에 도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67세 퇴사후 재차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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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시 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근로를 허용한 사실에 대한 고용지원금으로이와 별개로 인력채용할 경우 별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추가인력을 배치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경영권 행사사항으로이를 부당하다고 다툴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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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여야하는 바,임의로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재직기간 전체 퇴직금중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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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해촉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요구했음에도 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해촉신청서와 해당 신청서가 수리된 사정을 입증한 근거(권한있는자의 승인 카톡, 또는 녹취)를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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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중 한 팀의 팀장님이 본인 팀원들에게 다른 팀들은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가급적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갑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상급 임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아서 단순히 권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늦게가라는 지시를 어길경우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로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지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사실에 대해 카톡, 녹취등으로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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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고용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재고용 말이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라는 것은 기존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기존 정규직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연장이란 기존 정년내에서 특정한 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계속고용이란 고용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정년폐지란 만 60세 정년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률이 저하되지 않는한사실상 무기한 고용 유지가 가능합니다.재고용은 사실상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후 재고용에 해당하는 바,정규직 근로조건이 아닌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로 통상 촉탁직(계약직)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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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신변확인이 안되면 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시기 어려워보입니다.계속적으로 체불금품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고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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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신청서 작성해서 사용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무지이탈에 따른 징계는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2항이 정말 사직신청을 1개월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는 바, 해당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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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가 연차관련하여 승인권한이 있는 경우라면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겠으나,그러한 권한도 없는 자라면 경위서를 쓸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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