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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나 소명자료가 필요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고 자필을 대신 써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필은 안되나,이와 관련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진행한다면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녹취나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모두 고지하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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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연장을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연장이 이루어졌고, 그이상 사측에서 연장의사없이 종료했다면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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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일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한 경우라면사업주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위 경우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라면다음달부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할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액수가 클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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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해지 후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과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적용이 없습니다.그럼에도 임의 가입한 경우라면 최근db형 최소적립금 적립의무를 고려해볼때,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해야할 경우 퇴직급여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해지될 경우 사실상 퇴직급여 적용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퇴직급여로 계산될 것인 바,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인 근로자 임금에서 위 퇴직급여는 제외되는 바,수급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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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 근무월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원칙적으로 포함이나,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라면 제외됩니다.따라서 근무월수 산정시 4월1일부터 휴직이고 10월 중순퇴사라면4,5,6,7,8,9는 제외입니다. 10월은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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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시급 9,860원에 110% 미만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9,860원이 안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9860원의 110%는 10846원이므로통상시급이 위 금액보다 적어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통상시급자체가 9860원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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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16일 부터 다녔는데 이번달에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m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자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개근+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 미리 선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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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1일 그리고 외국에서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지사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면사실상 지점에 불과한 바, 외국지사에서 자진퇴사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될 것인 바, 1년 3~4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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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명절연휴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순수한 일용직이라고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시급제 근로자로서 계약직에 해당할 것인 바,추석기간 쉰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하며, 그외 나머지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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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렌서 재 취업 5km반경 취업 불가 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여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가지는 바,위 5km 반경약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액이 5배이상이라는 점에서는 부당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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