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자 법정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가 및 월차 등 정해져 있나요? 휴가를 회사에서 주어 줬는데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간다고 통보하는데 못가게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하는데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면 부여해야하나,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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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취업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직장에서 휴직처리해서 국민 건강 고용등 적용제외되고 있다면 더 어렵습니다.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는 아닌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이전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나, 전직장의경우 무급처리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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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엔 한달 만근후 휴가가 생겨 10개를 받았고, 올해는 13.8일을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8일 받는게 맞나요????회계연도라면 3.1~12.1 =10개1.1 1개 + 15x11/12= 14.8개입니다.12월1일부터 1월1일이전까지 결근이 있다면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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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이 누락되면 연장근무가 미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와 같이 휴일 출근 및 근무를 했지만 출근기록만 있어 연장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할뿐, 근무를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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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달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곧 3개월 꽉차서 3개월 임금이 되는상태) 폐업진행중입니다.직원급여와 퇴직금은 100% 받을 수 있나요?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해당폐업으로 회사에 잡힌 저당권 담보물권이존재하고,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최우선변제대상인 3개월임금. 3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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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1.3.122.2.28까지 월차사용 5개라고 가정 할 경우22.3.1 발생되는 연차는 10개인가요??그10개로 23.3.1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최초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1년간 80퍼센트이상근무한 경우 15개 발생합니다.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6-5=2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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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퇴사 시 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2일에는 21년에 발생한 연차 1개를 남겨뒀다 사용하는걸로해서 최종 퇴사일을 5월2일로 맞추고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3년차에 지급되는 연차 총 16개를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연차를 사용하더라도5월3일로 퇴사하시는게 분쟁사항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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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신청 후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육아휴직 신청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주가 거절한 사유를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두시기바랍니다.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취로 저장해 둘 수 있겠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닌 제3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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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채용절차법에 따라근로자 처우를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되어 여쭙니다단순히 수습기간으로만 규정한 경우 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확정된 근로자를 시험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계약기간 3개월로 변경 공고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현재 수습기간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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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평가가 너무 맘에 걸려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때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못이 없는건가요?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요?신청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합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통지해야할것이며,이러한 통지없이 근로한 경우라면 휴가가 부여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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