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새로 설립 운영될때 기존근로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퇴직시에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라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주일에 100 시간 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1일 법정 근로시가은 8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그 안에서만 인정됩니다.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 신분을 모두 가지는 경우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며, 퇴직금 발생합니다. 월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의무없습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될것 업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통상 3개월입니다. 1년이상 계약기간 수습3개월명시 감액규정을 둘경우 최저임금 90%지급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나요?월60 소정근로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합의로 이를 가입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후에 근로자가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정정해야합니다.가입의사가 없는 직원은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 육아휴직신청한 입증서류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 사용이 어려운 상황 서류가 더해지면 자발적퇴사의 정당한 사유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2 , 또한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하므로,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급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과 달리 이미 회사가 도산처리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2) 인정 불인정 통지를 받게되면,(3)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4)이후절차는 지방관서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6시간근로하는 자가 다 이고, 이보다 길게 근로하는 자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8시간미만근로의 경우 법내연장근로로 문제되지 않으며,법 상 연장근로인 12시간 근로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것이며,2년이상 계속 반복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로 보더라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진퇴사할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로 수급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 ex) 이번달 ~ 2021.09.24 (금) 까지만 근무했을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1822480x24/302. 퇴직금13개월차인데 퇴직금은 12개월치인지 13개월치인지----13개월치입니다.3. 시간외수당해당금액도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금액이 실제근무와 무관한것이라면 별도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에 재량껏 일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며,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나, 법 시행전에 미리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 1.5배로 지급받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번의 경우 1.5배이며, 2번의 경우 원칙은 1배이며, 예외적으로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이러한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회사로부터 받는돈은 수습기간의 70프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걸까요?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감액합의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70%임금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감액지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