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 연차정산은 1. 입사일기준사업장이라면 사용갯수 및 대체된 개수를 제외하고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출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야 할것이며, 유리한경우로 처리합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퇴사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임금이 추가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이득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과세부분 및 연말정산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발의관련 의견이 분분한것으로 보입니다.현행법상 5인미만으로 달리 처우하는 것이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 부족 및 근로감독의 한계를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라면 2012.7.26이전에 해당하는 바,강요겁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금액을 특정하여 중간정산합의한 경우라면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합의가 존재한 이상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주장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 인정은 3년 이내로 제한 한다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만 10년이 넘었습니다.그냥 이대로 따라야만 하나요~??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채용 및 업무가 확연히 다르며, 급여체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호봉에 있어서 달리 정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이면 3개월 지난 시점이라 9월부터 월차 발생하는지 물었더니 발생은 하지만 9월에는 추석연휴있으니 사용할수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사유입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2.법상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는 없습니다.당사자와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휴일.어떻게 구별하나요?그러면 토요일이 휴무인가요휴일인가요?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월~금 근로일 /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통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법규정대로 생산직근로자중 가입하지않은 근로자30명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적용됩니다.다만 규범적부분(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기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내에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