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시간외 발생이 기본 근로시간 외에(앞이든 뒤든) 발생하는 모든것이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아닙니까?앞이든 뒤든 연장근로입니다.1-2) 교대근무가 필수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필수입니까? 재량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 문제가 아닌 관할 공단 또는 보조금 지급처에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에서 기밀유지 부분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사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꼭 필요항목일지, 제해도 되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익이 있으나,그러한 실익이 없다면 구태여 문제삼을 이유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프리 계약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일이 9월 8일이고 프리 급여 지급일이 9월 12일 일때 이것도 부당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소득은 0원입니다.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으며, 소득도 없다면 취업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2개월차인데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병가로 인한 결근도 1번하였고 반차로 3번이나 사용해주었는데 연월차에 포함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연월차 사용에 대해 모든 회사 규정이 같은 알고 십습니내부규정확인 필요할 것이나,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많고,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병가규정 별도 없습니다.연차로 처리될 가능성있습니다. 또는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1년 8개월의 직장생활 후 자진퇴사, 1개월(계약기간 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2. 1개월 계약직에게도 월차?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일변경등에 대해서 사업장운영상황에따라 동의한다고 하여 싸인한 경우라면업무명령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처리를 부탁드려도 되나요?부탁을 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없습니다.월급제 근로자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겨서 10월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통보 후 현직장에서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직장 이직시 사대보험 중복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새직장에서 이직시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늦게 가입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제가 퇴사날을 정할순없지만 10월이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11월까지 일을 봐줘야 하는상황이거든요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는건가요?2년이내계약직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8개월이라는 의미는 피보험단위기간 즉,수급자격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며,19개월이라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를 A회사에 3개월 근무하고 B사에 4개월 근무( A사와 B사 사이에는 2주정도 공백기 존재) 도합 7개월 근무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배기간까지 합쳐서 18개월 이내이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주5일제 근무자 기준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은 연차가 이월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참고로 저의 입사는 2020년 7월 15일이고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휴가 11개가 없어지니 너무 당황스럽네요.20.3.30 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1년간 사용가능합니다.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다만 해당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