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차수당에대한 얘기를 했다가 괜히 갑자기 5인이하는 법적으로 연차없는건데 복지로 준거다 그럼 연차없는걸로 하고 지금까지 썼던 연차에대한 수당을 내놔라 할수도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인데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근로기간에 1월말까지로 써놔서 갑자기 그만두면 불이익 받을까봐 무서워요. 바로 그만둘수있나요?퇴사통보하고 1개월 뒤 퇴사하시기바랍니다.그이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해지라며 급여의 30%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해당 샵의 원장은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이 경우 30%에 대한 금액을 반환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손해액과 무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민법상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위가 어디 까지 인가요?무조건 출퇴근 할 경우 사고가 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통상 출퇴근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다만 대법원 판례및 법개정을 통해서 출퇴근 사고 인정범위가 넓어졌습니다.산재처리한것으로 인사상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퇴직금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무급휴가 등에 대한 사내 내부 사규나 특약 등은 별도 없음- 문의하는 급여 기간: 7/131,8/14원래 급여에서 *29/31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병가가 아닌 월차로 하는게 맞는지요?아니면 어떻게 해야나요?1. 출퇴근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2.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3. 해당 승인될 경우 추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가능하며,연차처리된 부분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3일까지 근무해야 수령이 가능할까요?연휴로 1,2,3 금토일 휴무인 상태서 출근일자가4일로 된건데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되는 건가요?1월 3일까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어야합니다.12월31일 퇴사한 경우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줘야하나요?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1년간 근로했으면 지급해야합니다.부가세처럼 끝까지 따라 다니나요?3년의 소멸시효 및 5년의 공소시효있습니다.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원제도는 없고, 체당금을 받도록 조력하여 일정한 기간 임금체불로부터 유예될 수 잇습니다.국가에 다시 해당금원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가입 권유 사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활동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이라도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잇는 행위여야합니다.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또는 적어도 지부단체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유인물을 배포 및 독려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시설관리권행사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장기 작업을 하였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때 회사에게 벌금조치가 이루어 진다 들었읍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2. 회사 이름을 바꿔 가며 노임을 주는 형상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않주려는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하는지요? 맞는것인지요?업체가 다를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월급 지급 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지급 않하는 행위는 타당한것인지요?2021.11.19이전에는 급여명세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4. 노임을 한달 뒤에나 지급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5.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비가 미납 되었다고 2021년도 1월에 문자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미지급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찌 풀어야 할지요?4대보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 미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