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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고지서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성립시 사업주의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그렇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만 신고되어서 45000원 /45000원 씩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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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 근무자 추가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근로일이 토, 일이 포함되는 바,위 토, 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정공휴일은 근로일 지정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1.5배 가산해야합니다.단, 월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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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비교했을때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어야하는 바,입사일 기준에 따라 6개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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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조 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연차와 같이 소정근로일에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휴일, 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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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권고사직 합의하고서 정리해고로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주 사정에 의한 퇴사로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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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정으로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퇴사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증이 산업재해가 아닌한 이는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여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확인서, 사업주확인서 2~3개월 의사진단, 2~3입통원내역, 이후 완치판정후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공백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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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벌금형이 내려지기 전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이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수용할 경우 종결될수 있으며,거부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후해당내용을 근거로 육아휴직처리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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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증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장애인, 개인정보, 퇴직연금, 산업안전 모두온라인 교육후 교육일지에 서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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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근로기준법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완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 미숙아 출산시 100일 적용연차휴가 출근인정육단기, 임단기 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용이 아니 출근간주 -> 정상연차상습임금체불자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등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규정하고 있습니다.내년 2월경 시행예정이며, 2번은 공포즉시(10~11월도입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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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면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별로 그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정도가 상이합니다.50인미만이라면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여부등이고50인이상이라면위 조치 + 산안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안위 규정이 필요합니다500인이상이라면위 조치들 +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해야하며, 전담대응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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