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면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자료 등이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교육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규율하며, 두 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며,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련 내용 및 시행부분에 대한 증거(예를들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 예산 확보 및 운영 등)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사업장의 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별로 그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정도가 상이합니다.
50인미만이라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여부등이고
50인이상이라면
위 조치 + 산안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안위 규정이 필요합니다
500인이상이라면
위 조치들 +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해야하며, 전담대응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