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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부엉이194

성실한부엉이194

24.10.14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하면 500만원 벌금?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주가 벌금내면 근로자는 아예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지기 전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이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수용할 경우 종결될수 있으며,

    거부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후

    해당내용을 근거로 육아휴직처리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