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위 겨우는 공고자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임금체불관련문제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위 입증서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또는 휴게시간에 일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를 얼마로 맞춰야하고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이므로 3천/12하여 월 250만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한 새로이 근로계약서 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 판정문이 왔는데 (총3개월 임금지급)실업급여 지급대상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대상기간은 실업급여 불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기한을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받아야 되나요???구직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기간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후 이직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만 인정되면 피보험기간합산하여 수급일수 조정됩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되면 150일이 지급됩니다.지급금액이 임금상당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인데실업급여가 취소되는게 맞을까요?실업급여는 임금과 다르므로, 신청은 안하면 그대로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지급대상입니다.2.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3.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나요?피보험단위가간(180일) 수급사유(계약기간만료)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4.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권고사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얼마나 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하는 바, 주5일근로하는자 기준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15.16일이 애당초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보상휴가제 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3일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할 것입니다.2. 15.16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도 없으므로,별도 휴가가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전녀도 출근율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최초 입사 시 연차를 선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면발생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2.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단,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할 경우아래와 같습니다.(1)입사일 - 11+15+15 =41(2)회계연도-1월1일 기준 - 11+5+15+15=46별도 규정이 없다면 46-사용갯수=잔여갯수입니다.입사일재산정규정이 있다면 41-사용갯수 = 잔여갯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4시간 업무를 하였을 때 반차가 몇개가 발생하는것인지1.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말하는 것이라면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반차라면 2개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