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퇴직금 및 db형 일시금 지급되는 경우는 2번과 같이 계산이 맞습니다.2.다만 dc형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로 합니다.3. 중도변경의 경우 과거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한경우면 문제 안되나,아닌경우라면 변경전 기간에 대해서는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해야할 것이고, 그이후는 변경된 퇴직연금 방식에 의해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은 퇴사3개월 임금을 해당기간으로 나눈값입니다.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되는 바,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는 바, 임금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세전금액 확인필요합니다.3. 4대보험기간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실제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산정합니다.중도에 db로 바뀌었다면 과거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이 없는 한, 근로기간합산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가 합의된것이 아닌 일방적 퇴사라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2.미준수한 경우 해당기간까지는 재직중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며, 기간도과후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도 가능합니다.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8조에 근거하여 폭행등이 이루어졌다면, 입증자료를 통해서 노동법적 신고 외형사적 고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가 합의가 이루어진경우금일 근로제공한후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그로부터 14일내 지급받으면 임금체불해당하지 않습니다.2. 퇴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무단퇴사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는 재직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주체가 갑으로 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디자인을 가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영업상 지장이 없다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중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수습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7월2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 필요해 보이며,통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한 경우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게 아닌이상,연차를 사용청구권이 소멸할뿐,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퇴사시 의무적으로 환급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이고,해당1년을 근로자신분 유지한다면 1년치 퇴직금 지급의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29일이 입사일(근로제공한날이라면) 28일이 1년근무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