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부여대상입니다.위 사업장의 경우 부여할 의무없습니다코로나 백신의 경우 정부지침을 어기고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제제를 받을수 있겠으나,근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8.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9.1퇴직일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1호 가목의 경우 임금20%삭감이 있어야 가능하며,제13호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통해서 인정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최저시급계산시 복리후생비인 식대도 월최저임금액의 3%이상초과분은 포함됩니다.포함시켜도 법위반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오후 10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주6일근무입니다.일:4시간*6일계속 근무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명입니다.수고하세요최저시급x1.5이상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근로의 경우 30분 휴게를 부여해야하는 바,오후10시~새벽2시30분으로 하고 휴게30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19.4~퇴사일이 21.7이라면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입사일기준 41개회계연도기준 11+11.25 +15 = 37.25개입니다.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4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일정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천재지변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것이며, 사후적으로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휴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단위 연차의 경우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한,단순히 거래회사의 스카웃제의에 응한것이고,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별도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3년의 의무재직기간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민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귀 회사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