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말하며, 유급처리되는날을 말합니다.수급사유는 임금체불로 2개월이상 체불된 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신청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에 서면으로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자진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겨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 중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동의거부한것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면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2주가 지나야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미지급 상태이긴 한데 일단 최저임금부터 해결하려합니다 답변주세요!주휴수당 및 월 임금에서 최저임금 미지급한 경우라면퇴사 하는 달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진정가능합니다.퇴사하는 달의 임금은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분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신고 안되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해당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까요??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교부의무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 2개 날짜를 바꿔쓴것은 최종합격 전에 이미 합격한 내용이라면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입학년도 1년을 땡겨쓴것이 최종합격 당시 졸업이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장 지원 업무범위라면 내근뿐만 실제현장배치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원장)이 소속직원(조합원)을 임면(해고) 할 수 도있다는 말인가요?네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법령 조례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뭐있을까요?계약직 근로계약서 혹시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사업주에게 피해가는게 있는가요? 없습니다.2019.1.12~2021.05.31 까지와2021.07.12~2022.01.13일까지합산시 3년미만인가요?3년미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우선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부부가 6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3년 모두 호봉으로 인정될 경우부부 사용 선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