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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더구나 회계연도로 적용할 경우더라도 계약종료시점에는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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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팀장)의 계속적인 초과근무 요구 어떻게 하면 조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문화 특성상 위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동의(연장근로)한 경우라면팀장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문제삼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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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중에 해당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급신고 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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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년이후 복리후생금품(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산입됩니다.연구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는 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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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구두 보고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에 분개하여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시기를 늦출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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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성과급 종류로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근로자의 개인 성과로 직접연관이 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집단성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별도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차등지급기준이 내부적 기준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근거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위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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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할 경우 지급일이 16일인 것이며,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금품청산에 대해서 별도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주는 금품청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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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당에서 일당알바를 하루쓰려고하는데 어떻게임금결제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일용근로계약서 작성후일급이 18만 7천원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한편, 프리랜서로 계약해서3.3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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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을 의미합니다.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 =1일평균임금1일평균임금x 30일 x 재직기간/365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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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엄청많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선관련 용접공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인 경우 낮은 경우도 더러있습니다.이와달리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용접공의 임금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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