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조도 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동의권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취업규칙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및 근무규율에 대한 준칙을 말하는 바,규정의 내용이 근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이경우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4.09.255.01명 평가00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청일부터 12주까지 1번 사용할 수 있고, 3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1번 사용, 총 2번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여도 월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사업주 자율적으로 신청 받고 진행해주면 되는지요?별도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4.09.255.01명 평가00
- 2주인턴계약인데 회사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과 근로조건이 상이하다고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갈굼 종용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500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는 2인이상이 참여하여야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여자친구분이 대표이사, 본인이 감사또는 이사라면문제될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에는 일체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할 것이나,법인설립시 참여한 사정을 고려해볼때,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고의적인 세금탈루가 아닌 법의 부지로 인한 것을 말하고,배액 과징금을 최소화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500
- 실업급여 계산하는 곳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로한지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위 월급여를 주5일 근무로 나눌경우 최저미달로 판단됩니다.주5일근무로 가정할 경우8시간 기준 최대 상한선 66000원이며,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다면, 일급 53625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500
- 개인사업자에 배우자 직원등록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내분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프리랜서로 등록(3.3%)로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질문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위 조문에 근거하여일용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취업사실에 대해서는 신고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500
- 군경력 인정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규정 및 내부 운영규정에 따르는 바,해당 규정을 오해석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분이 원인없이 지급받은 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 반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반납의 방식은 아마도 기존 차액분을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 차감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은 바,거부할 경우 별도의 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적이 아닌 사실적으로는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수 있겠으나,위 반납 청구가 매우 부당한 절차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45.01명 평가00
- 특수경비 관할 담당 행정 부처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업무인 특수경비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그 빈도측면에서 본 업무를 넘어 사실상 행정직원과 같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43.01명 평가00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타비상무이사(무보수)가 되는 경우 등기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나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도 역시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실급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