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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기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발생합니다위 경우 1번은 일3시간 3일2번은 8시간 +1시간3번은 시업종업이 다른 8시간+1시간이므로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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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신규가입자 최초 부담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26일~5월31일까지 본래 일했다면 받아야하는 임금총액 합산하여 1/12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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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연봉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1년이 아닌 임의의 개월로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6개월+1년또는 6개월+6개월(1년) +1년어떤 방식이든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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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로 해서 1~3번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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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dc로 일시전환 하는 것이 원칙이나,질문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유리의 원칙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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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연금 탈퇴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멸신고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근로자가 없는 사실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소멸신고하시기바라며이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적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추가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건강, 고용의 경우 상실신고 지연시 과태료가 있으나, 국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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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근 간주근로제 합의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5시퇴근이 맞다면 그 이전 퇴근에 대해서는 급여삭감이 정당합니다.출장지내가 아닌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전 기업에서 위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은 노동부 해석보다 유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가능하며, 질문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그와 동일하게 처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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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분 무단조기퇴근으로 3회이상 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 질문자의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해고한 것에 대해서 3개월이상 근속을 근거하여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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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바,파트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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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사 그만둘려고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입차주인지 아니면 정규직원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후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하겠습니다. 또는 민형사 문제제기 가능합니다.전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불가하며 별도 형사문제제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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