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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 설립시 과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따라야 할 것인 바,8명 중 이익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3명이라면 과반노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약직 여부는 노동조합 근로자 인정하고 무관합니다. 최근 법개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합니다. 3. 특정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며, 그 급여처리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운영될 뿐, 해당기관 근로자임은 동일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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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무엇일까요? (D2비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으로 사료됩니다.유학자격이 만료시기가 가까운경우라면 변경 또는 연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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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두면 내 가족을 케어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본인이 요양보호사가 되고, 세대분리된 부모에 대해서 인지등급 받아서 케어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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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합리적인 사유없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것을 의미하는 바,위 사안의 경우 교대제 운영이 불리한 것인지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교대제는 주간근무자에 비해서 근로생활의 영향이 큰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생산관리자의 경우 내부 업무분장 또는 직제규정상 관리업무를 수반하고, 사업주는 생산근로자와 달리 생산관리자에 대해서 주간근무로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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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왕복3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위 사유없이 단순히 왕복시간이 길다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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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바,신청하러 가더라도 고용노동부 담당직원이 회사에 재차 연락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차리리 사업장에 요청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빠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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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동안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구분되며,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포함입니다.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하고, 회사 이직시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정이 전혀없다면18개월내에서 합산하여 180일 인정 받아 구직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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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영역이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재량권이 넓게 인정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증가에 따른 사실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바,연봉인상 요구하고, 불가하다면 일단은 업무를 수행하되 지속적으로 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라리 늘어난 업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편이 사업주입장에서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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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이 부여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23.1월달 까지 11+11524.1월달 15개발생이므로정산이 맞습니다.근무시작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차로 볼여지도 있으나,연차발생시점으로 볼경우 2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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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당한 뒤 퇴직서(원) 작성했는데 말 바꾸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작성한 퇴직원을 입증할 사진이 있다면 사용자의 상실신고 사유입력을 기달려보시고,당초 합의와 다른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진도 존재하지 않거나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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