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차량 보유라는 사실은 소정 근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 차량 소유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라면실비 변상적 금품에 해당할 터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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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꼭 폐어이나, 파산을 해야 채당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페업이나 파산이 아니더라도 소액체당금의 경우 근로감독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3개월 급여 및 퇴직금 합산 하여 최대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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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자가 1년 365일 근무후 퇴사시 남은 년차의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에 100% 적용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적용 하지 말아야 하나요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경우입니다. 1년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는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에 해당하는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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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몇시 ~몇시까지로작성 해야하는지,휴게시간은 특정하여 규정해야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할경우 변경될수 있다 정도의규정을 명시합니다.아니면 시간당 몇시몇분~몇시몇분으로 시간당 휴게시간을 작성해도되는지,지나치게 짧은 휴식시간 부여가 아니라면 당사자 합의로 가능합니다.또 8시간근무일때 휴게시간 얼마나 주어야하는지.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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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기업체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퇴직금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최초1년에 한정함)라고 규정하며, 불리한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에 한정)이 외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법에 위반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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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대체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가 가능하며, 대체가능한 날은 특정한 근로일에 한합니다.따라서 위 대체합의가 적법하고, 대체합의된 날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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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기요양시설 휴무일이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5일 과 5월19일 은 대체휴일 이 적용되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은 토요일 과 겹쳐서 대체휴무 가 인정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월 휴무일수 가 13일 인지 12일 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별도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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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산정기간이 연단위인지 또는 월단위인지에 따라서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불립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연봉제의 경우도 지급주기는 월급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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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풀타임면제자의 급여인정부분 어디까지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에 벗어나지 않는 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총한도에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초과로 인정되는 것으로 실제 초과한 시간만큼지급되어야 하며,평균치로 계산할 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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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근로자입니다.근로자인지여부는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 업무형태 및 종속관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따라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일용직 기간제 파트타임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파견법상 근로자 및 공무원등은 관련 법령이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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