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나,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단위까지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따라서 확실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다보니 최저시급에서 1.5배로 받고있는데 연장근로까지하면 2배로 받는건가요?같은 업무를 하는 동종근로자 중에서 질문자님보다 장시간 근로하는 자가 있다면질문자님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소정근로시간 초과한데 대해서 가산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퇴사이후 가게 창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이럴때 보수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소득세로 알수있다던데 퇴사이후 추후라도 문제가 발생할까요?소득세 부과되는 것 자체는 근로소득이 아닌한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으로 부과되는 경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2.업무중 다친것이 아닌 사적인 일로 다친경우연차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다만 병가를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판단해야합니다.만약 병가처리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의사를 확인하여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휴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회사에 해당사항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12월 퇴사일 전 3개월로 구합니다.(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 목적아니고 계속정기적지급이면 포함됩니다.(명절상여금 /12개월) = 3/12만 포함됩니다.(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퇴직연도에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12만 해당됩니다.(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비용처리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의무있다면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네 줄어듭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후 사업주와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임금체불관련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로, 민사상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신청하셔서 교부받아야합니다.2. 개정법안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도 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이 용이치 않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한 사정이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받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환수 될수 있습니다.사유정정신청하셔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1년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면 실업급여 예외적수급사유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촉진시 모든연차 사용일정을 지정한뒤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 사업주는 촉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상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또한 1차촉진시 일부만 지정한것과 별론으로 나머지연차에 사업주가 2차촉진을하려는 경우 법상 정해진 기일이 아닌 임의로 촉진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하며,일당 18만 7첫원미만일경우 소득세가발생하지않으며, 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요율은 0.8프로입니다.다만 근로자로 인정될경우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납부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