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임신초기 단축근무신청을 하려하는데 단축근무릉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받을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임신기 근로시간단축시 임금슬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평상시연장근무가있었다면 임신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무는 인정이 안되므로 줄어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 되었고 노동청 신고했으나 별 소득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금액이 커서 법률공단 도움은 못 받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는 없나요?비용을 들이지않고선 해결이 어려워보입니다.회사가도산된경우라면 노무사를 통한 일반체당금 신청소송이라면 변호사수임이불가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점에서 1년짜리 계약서를 체결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1년후에 직장에서 재계약을 하는건가요?퇴직금 지급 및 기간만료 통보통한 해고회피를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로 실제근무여부와무관하게 적을두는 기간을 말합니다.실제 1년짜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칯지아니하고 동일한업무를 수행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한것으로인정될것입니다.실제 입사일기준으로 퇴직금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정년을 앞두고있어서 정년후 판결이나면혜택을 볼수 있을까요정년도달의 경우라면 소송이후 실질적인 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년도달시까지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경우 그 급여차액에 대해서 인정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수고했다는 의미로 근무한 시간의 급여 외에 추가로 주는 거라고 알고있는데 월급에서 떼간 뒤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제도도 있나요?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는 무효이고별도의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으로 공제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11.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11.3., 일부개정]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의3 의경우 근로시간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경우근로자의요구와 사용지승낙이 있다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제로 변경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포괄임금제로 이미포함되어 지급한것이라 따로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것이라면 통상임금 포함될가능성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정도 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사측에서 그렇게 바꿀거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강제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에 사용안한만큼 지급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할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특정한시기 사용을 권유하는것은 가능할것이나, 일방적 소진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직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므로,고용보험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것입니다.4대보험이 미가입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받아야 신청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