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전차금은 장래의 근로제공을 전제로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가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기일전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가불의 뜻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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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차량제공을 하는경우는 해당차량이될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받아야 알겠으나,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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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지급 하한선이 동일해서 동일한 값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2.4대보험은 의무사항으로서 안할경우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산재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3. 두곳에 들 경우 보수가 많은 쪽으로 인정됩니다.4.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주된사업장을 그만둔 경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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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품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방식은 방문 접수도 가능할 것이나,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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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노동조합 , 아닌경우는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동의는 원칙적으로 집단적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업무여건상 전체모임이 불가능한 경우는부서별로 의견취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회람을 요청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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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를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의 위와같은 요청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고, 14일이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하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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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싸인을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고당초 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할 것을 고지하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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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1년계속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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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중인자로 1년의 계약기간중 최초3개월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노무 업종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 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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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생각이 있는데 내일채움공제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재차 가입이 어렵습니다.다만 월급 이 2개월이상 체불되거나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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