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신초기 6주 이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거절된 것이 고용센터에서 거절된 것이라면사용자측에서 기재한 사유자체는 문제가 없는것입니다.임신과는 무관하게 사무업무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바,사무업무로 구직활동 할 것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시간이 통근 사유 +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등 사유가 있어야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개인사업자(카페운영)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할 것이나, 카페 음식점업, 휴게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해고예고통지 역시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마지막 근무가 3개월미만이더라도 실제 통보받은 날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00
-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연간 임금총액1/12 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금액및 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 해당 기간동안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육휴이후 월지급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실비변상이 아닌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5.01명 평가00
-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금지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입니다.해당 특정지역내 개업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무한정 유효할 수는 없고,특정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이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내용으로만 볼경우 무한정 제한에 가까운바 무효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00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통상 5일 근무자는 6일로 처리됩니다.180일충족하려면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주장하여 퇴직금, 연차산정시 반영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는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주장의 근거가되는 바,4대보험상실처리후 취득신고 하는것이 적절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전환한 이후 중간정산을 거쳐야할 것이나,해당과정을 축약하여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dc형은 정산이후 기간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dc형일때는 계산식에서는 큰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시점이 언제인지에따라 지연이자 발생등 문제되는 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보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