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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복150키로나 되는거리를 자차를 이용해서회사동료를 태우고 검사를 받고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검사에 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것입니다.다만 사측에서 해당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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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근무(8시간)를 인정해왔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2.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냥 퇴근을 안찍고, 반차사용서를 미제제출하고, 2~3시쯤 퇴근한 경우는 인사관리하는 제가 알수도 없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게 궁금합니다.1.지문인식 및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지차제 또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확인하실것)2. 해당 적용이 어렵다면 퇴근안찍고 퇴사한자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고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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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 ?근로자가 방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초과근로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업주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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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1)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2)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은 여태 파견사측과 소통결여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한 상황이라 증거물 자료가 부족합니다. 담당 주임님과의 문자 기록은 있지만요…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해당합니다.해당서류에 싸인할 경우 해당 서류대로 효력발생합니다.사측에 요구하시기바랍니다.민사소송 제기할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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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시키는 방법 2. 또는 권고사직처리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둘중에 하나입니다.3.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해당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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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2020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2021년 1월 1일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개수 * 5/12 로 비율로 계산? 아니면 1개월당 1개씩 총 5개 발생?)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부여되지 않으며,5월까지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x5/12= 6.25개 입니다.2. 2021년도 또한 개인사정 또는 육아휴직으로 계속 휴직을 진행했는데, 앞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도과하므로 정산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나,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후로 늘린 경우라면 미사용수당 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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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30만원 고정급에 주5일을 일하는 곳에서.2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230x 2/ 31또는 30일(달력상 역일수) = 세전148387원4대보험 정산 처리될 경우 이보다 2~3만 적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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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한 부분은 과반노조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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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를햇고 12월분에 (12월20일경 입금햇음)보험료 기지급액으로하고 공제해도 합법인가요??괜히 이것때문에 또 걸리는거아닌가싶어서요.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는 적법합니다.4대보험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협의또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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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리 사정상단체협약 기간 2년이 되지 않은 2022년 1월에 교섭 요구 및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좋은 절차 방법과 법적 해석도 있음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법적으로 불가합니다.단체협약 임금협약을 달리하고 있어서 임금협약이 먼저도래하는 경우라면 임금협약 전 3개월로 단체교섭요구를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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