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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사용시 연가 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014.7.18, 근로개선정책과-4027)바로 법위반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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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인사이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탁사업장의 경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업무에 배치해야되는 것이나,업무상 필요로 인해 위탁기관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및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인사이동조치 자제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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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소득발생시 사업장이입는 피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취소되는걸로 압니다만이때 육휴내준 제 직장이 입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회사로 돌아가는 육휴수당 전체가 다 취소되나요아니면 소득발생시점이전의 혜택은 받을수있나요육아휴직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육아휴직자체가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소득발생으로 지급이 제한된것과 별도로 사업주는 육후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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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최저시급의 주휴수당 포함금액은 10464원입니다.464원 적게 지급된것에 대해선느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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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 연차를 쓰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교대 근무 사업장 이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순번대로 특근을 합니다내년 추석연휴에 근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빨간날도 연차를 쓸수 있나요? 물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며,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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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포함되는 급여및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형은 임금의 1/12 을 연금에 납부라고 하는데이때의 임금이란 기본급만 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도 포함신지와 상여금도 포함인건지 문의드립니다.연장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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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건설업 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얼마전부터 저녁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합니다 안그래도 사업하기 힘들어 알바라도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하니 소득이 많이잡혀 가산세가 많이 붙는건아닌지 투잡이라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2.부터는 피부양자이더라도 2천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고용보험은 근로소득 발생된다면 당연히 보험료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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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 그만두면 급여를 100%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11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는 80%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최저시급의 감액이 가능한 금액은 90%까지입니다.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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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022년부터 변경된 병원에서는 고용승계라고 하면서 부센터장과팀장2명을 2022.01.03일자로 병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명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고 또 근로조건과 근로계약도 현재까지 받지못했습니다.이것이 고용승계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을 들어야 할까요?부당한 인사이동인지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여부를 따져봐야알 수 있는 바,업무상필요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위한 처사라면 부당인사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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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말에 이직했는데 매일 12시간 많게는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회사 상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회사 그만두는 거 말고 일찍 퇴근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60시간이상 근무로 사료됩니다.이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주52시간 위반으로 보이는 바,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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