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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장 작업자 중 주임 직급을 가진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임시로 주임 직급을 다른 인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부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은 미정이며 기존 주임이 복귀할때까지 입니다 1년 또는 2년 정도 그리고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비직급자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주임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위와 같이 휴직자로 인해 해당 휴직자의 직위를 주임으로 부여한 뒤, 대체인력 복귀시 다시 사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자의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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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라는 기준은 작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항목중 임금이 아닌것은 제외해야합니다.세법상 소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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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올해 12.31에 퇴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별도의 연차촉진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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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한 지침도 아니고 확진자 발생도 없었고 접촉자조차도 없었습니다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일방적인 통보라면 휴업으로 볼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장래에 향하여 근로조건변경에 해당할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예고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현저히 상살하는경우(사기 강박에 의한)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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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69760원으로 지급이 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8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사업소득자로 들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하는 갯수가 다른건가요? *말이 사업소득자지 주휴수당도 다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합니다.*퇴직금은 지급된다고 답받았습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위와같이 근로자로 계속근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연차또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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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나 생각과 달리 예전체력이 아리라 음식 먹는것도 제한되고 많이 힘이드네요.2022년1월7일까지 일하고 퇴직할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의 의사소견서 입퇴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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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가공업체에 21개월째 일하고 있고 2022년 1월7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근로자귀책사유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이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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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edi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요...금액을 낮게 입력했어요... ㅠ_ㅠ어디서 어떻게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건강보험edi에서만 변경하면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곳도 변경을 따로 해야하나잘못 입력한지 하루이틀이내라면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edi 에서 월보수변경 신고하시기바랍니다.사유는 착오정정으로 입력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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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일을 했고보육교사라 1년마다 근로 계약을 씁니다.3월2일~2월28일 근로 계약 기간입니다.3월2일부터 2월 28일은 1년미만 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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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렇게 비슷한 양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간 능력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업무성과당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단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사진에 시간이 표시되는 타임스탬프라는 앱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회사출입문 사진을 찍고있는데 이자료를 추후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자할때 증거로 이용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의 자료가 증거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증거자료활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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