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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매장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퇴직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4대 보험 안 들었고, 원천징수도 뗀 적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역시 지급 받은 적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4주평 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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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근무 일요일 출근 3번하였고 급여는 매달 25일 지급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 내역을 25일에 선지급하는 형태라고 합니다.제가 25일에 급여가 66만 2322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정도 금액이 맞을까요?205x 10/31=66만원으로 세전급여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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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상인 경우회사측에서 셔틀을 운행함으로 인해서3시간이내로 단축된다면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셔틀운행 없이 실제 대중교통 이용하여 3시간이상 걸려 1달이상 근로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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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사인이나 직인을 꼭 작성하고 회사측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사인이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문제가 있을까요?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작성합니다.2.제가 2021-12-31 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경우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언제 제출 할 수 있을까요?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사업주가 처리해야합니다.3.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실신고는 상실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사업주에게 빠른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4.이직확인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에서 변명으로 둘러대며 처리를 해주지않을때 방법이 있을까요?앞서 언급한 기간까지 처리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기간이 도과하여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대상이 됩니다.사업주가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하지 않는 다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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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요청했고 사직서 퇴사일자를 12월20일 로 기재해서제출했습니다.월급 안분할때 12월20일 월요일까지 일수가 들어가나요?12월 19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야되나요?사직서상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일까지 포함이고,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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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1.5배를 추가하여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하면 총2.5배가 되는것이구요.이부분에 대한 근거법과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2.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1.5배처리 / 시급제의 경우2.5배처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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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례1) 11월근무시간 ; 176시간*8,720=1,534,72011월주휴시간: 32시간*8,720=279,040(고정수당)직책수당 50,0008960원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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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원래 법은 뭐고 뭐가 어떻게 개정된건가요?연차발생시점에 대해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또한 22.1.1부터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불가합니다.2.제가 입사년도 2018년4월입니다. 퇴사는 2022년2월28일에 할 예정이고요. 보육교사라 1년마다 3/2~2/28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22년2웍28일에 퇴사라면 연차가 몇 개 생기는건가요? 입사년도 기준 모두 개근가정시11+15+15+16 =57개입니다.원장님은 법이 개정되서 한 개도 못준다고 하시던데...ㅠㅠ 맞는건가뇨?사용갯수및 대체갯수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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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몇일 더 근무하라는 회사요구로 퇴사날짜가 늦어지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제출해야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23일에 12월25일 퇴사로날짜로 사직서를 재출했는데 24일 전화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새로 제출해야되는지요? 11월23일날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12월 31일로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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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배치(폐지)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여기서 추가로 제가 그만두는경우 폐지신고를 해야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못하고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경찰서의 인가를 받은 자가 폐지신고해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각종 승인 및 인가여부에 따라 퇴사가 제한된다면 강제근로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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