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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월급제근로자의 경우라면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1개월이상에 해당하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민법 제66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작성요청하시기바라며,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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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해당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미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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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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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계약위반이라거나 하는걸로 조취를 취할수는 없는건가요?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존 제시한 근로조건을 증빙할서류필요합니다.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를 분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사노무 독립과정에 속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의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해줄 회사 같지도 않은데 증빙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것으로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거칠수도 아니며, 그대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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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명시한 뒤 , 90%감액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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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도 비 정규직처럼 매년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인지 요?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작성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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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개천절 대체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일 중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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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만료 통보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실통보를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이 만료되는 사정으로 계약만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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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기준 연차수당지급시 1년미만 입사자들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입사한 직원은 12월31일 미사용연차수당이3개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또한 해당 월단위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에 해당하는 바, 위 사용을 제한하는 수당지급은 위법합니다.다만 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후에도 연차사용은 허용해야하며, 추후 공제는 별도로 합의하여 진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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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미납이여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4대보험 미가입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하나,예외적 수급사유에 직접적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사항은 관할고용센터에 확인하여 수급가능여부 확인하시기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도 분할로 받을 거 같은데 ..분할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 사용자가 승낙 지급하더라도유효한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시점에 퇴직금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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