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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2달치면 사용자가 많은 배려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상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또한 한달전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정사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처리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당사자간 합의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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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규입사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에 입사한 신규채용자에게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올해 안에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중도입사자라면 별도 건강검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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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제쪽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단축을 안해줘도회사쪽에선 상관이 없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시간 단축(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하게 근로시키면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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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무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건가요?사업장에서 접촉자와 격리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유급휴가지원금을 받고,이를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위와같은 사정이라면 사업주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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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런 일감 부족으로 시급제 정규직사원 년차사용하여 쉬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는때에 부여해야하나,사용자측에서 사정을 들어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강제소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독려가 아닌 강제적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며,토일이 근로일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주말이 휴일인 경우라면 휴가처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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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합니다.그러한 통보없이 무단퇴사할경우 30일이 지난날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30일이 지난뒤 14일이내 임금지급하면 임금체불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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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근조치가 이루어진 후 3시간이상의 통근거리가 발생해야하며,단순히 주소등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나 지난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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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자 육아휴직시에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을 나눠3개월 6개월 단위로 사용이가능한가요? 1년을 사용하였을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남녀차별없이 적용됩니다.1년계속사용도 가능하며, 법상 2회분할 사용가능합니다.그리고 지인이 복귀시에 쌓아둔 적립금?을 다시 준다는데 무슨말인가요?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최초3개월 / 4~12개월까지 상한액이 다르며,복직이후 6개월 근로한 경우 전체금액의 25%는 나중에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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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직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할수 있으나,일용직에 비해 일 급이 적긴 하나,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일용직은 소개소를 통해서 인력으로 임시적으로 채용되는것으로 일급은 높으나,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장 단점이 존재하는 바,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시 결정해야할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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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가입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고용보험은 A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퇴사하고 상실신고 하고나면 B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b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했다면 b기간에서a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일한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처리될 것입니다.2. 그리고 1월 말에 B를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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