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휴업신고 한다면 문제 안됩니다. 다만 등록하고 그대로 둘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취업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구직급여를 수급기간은 종료되고, 다시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사업장이 세금 지원대상인지여부에 따라 달리적용됩니다.2.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참고하시기 바라며,3. 국민연금 과세액의4.5% 또는 금년도 7월달 고지금액4. 건강보험은 요율인 경우3.43%이며, 고지사업장인경우 금액이 상이합니다.5.고용보험은 0.8%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이라면 급여조건에 포함될 것인 바,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외가 가능할 것이나,통상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는 바, 상여금지급기준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입사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4년차 계약서는 물론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그리고 사장이 만약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가 별도라면 모두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2.급여명세서는 현행법상 지급할 의무없습니다.3. 입급내역, 출퇴근기록등이 존재한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이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대상이 될 것이나,형벌로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을 원치 않는 조합원도 있어서 강제 통합이 될때 잔여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환급이나 잔여 조합비 일괄 인원수로 나눠 갖는지 문의 드립니다조합비는 조합자체에 재산에 해당하며 조합비가 환급되거나 하지않습니다.또한 인원수만큼 나눠질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가능기간은 어느정도여야 되는건지도...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므로 서류상 퇴사후 재입사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구여사직서 작성이후 퇴직금 수령한뒤 다시 재입사는 가능합니다.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와 같이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월 60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2. 기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8시간* 4.345주=34.76시간이면 35시간 맞나요?네 맞습니다.3.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