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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업 특근 반강제로 시키는데 증거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포괄동의한 경우라면사업주의 업무명령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2.다만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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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시간 포함여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없는것으로 가정5인이상사업장 기준 367시간으로 250/367 =시급6811원으로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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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분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회사밖에서 쉬는건데 집가는거랑 다를바 없는거 같거든요...꼭 회사에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집가야하는건가요?휴게시간 미부여로 나중에 신고하는 사례가 존재하여 위와같은 조치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회사조치에 따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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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휴가비용이 안된다면 생활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혹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사정은 보건소 격리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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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1부터 출근했다고 하면4대보험취득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렇다면 상실신고는퇴사가 8/13일이라고 했을때 언제까지 해야하나요..?건강보험은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나머지 국민 고용은 해당일 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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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연차는 말그대로 연 80퍼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며,월차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이거나 1년간 근로했으나 출근율이 부족한 사람에대해서 지급합니다.월차는 20.3.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도과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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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형사처벌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사업주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체불확인서 적은것을 무효처리하고 자신은 벌금맞을테니 퇴직금은 민사로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같은경우 저는 처벌도 시킬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사업주 형사처벌과 체당금 무관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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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해고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개월 근무하다가 해고가 되면 10개월분 퇴직금도 지급 못받나요???민사소송으로 소송하고싶은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1.10개월+ 해고 판정까지의 기간이 총합이 12개월미만이면 퇴직금 지급불가합니다.2.민사소송관련서류는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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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년 가량 4명이 인원이 받고 있는데 추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안 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을 따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한 지원금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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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체당금은 법원판결문 없이 사업주체불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주체불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을 해놨는데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가 간소화 된다고 봤습니다. 현재 지급이 가능한가요??10.14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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