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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 근무지 6년 근무 해고 (4대보험 미가입)2. 타 사업장 3년 (4대보험 가입,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 중)Q. 1.2번 근무기간이 중복됩니다. 1번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못받고 해고 당했는데, 입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할까요?1번직장에서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3년 도과한 경우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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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럴때 저희부모님께서 어찌 대응을 해야되나요?부모님들이 사업자도아니고해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가입 이런부분이 일체없는데...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도 내야된다하고 갑작스러운일로 집안일도 마비된상태로 저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태입니다..좋은방안이 없을까요?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합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것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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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연차 사용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달력상 월력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없습니다.2.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불이익하게 처리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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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쓰고 회사에서근로계약 위반하면 어떠겠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은함부로 못짜르죠 만약 근로계약서쓰고 계약기간내에 해고시키면회사는 어떤처벌받지여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소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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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로 처리해서 하루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주휴수당도 못받기때문에 돈이 두배로 삭감될텐데 저는 하루더 나와서 일을했고 주휴일로 연차를 메운걸로 될수는 없나요?주휴일근로한것하고 대체되는지 확인해보시고,연차사용내역 비교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사업주와협의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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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시급 관련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됨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시급그대로 적용됩니다.주휴별도입니다.*주휴수당 관련노동부 답변이 맞습니다.*주휴수당 관련 , 주말 근무포함안됩니다.근무시간 확인에 관한 정리14시인지 15시인 체크하셔야합니다 ,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확인될 겨웅 주휴수당 산정시 해당시간 반영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확실히 하기 위한 소정근무일 체크수목금만 해당되며, 주말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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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차수당에대한 얘기를 했다가 괜히 갑자기 5인이하는 법적으로 연차없는건데 복지로 준거다 그럼 연차없는걸로 하고 지금까지 썼던 연차에대한 수당을 내놔라 할수도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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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인데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근로기간에 1월말까지로 써놔서 갑자기 그만두면 불이익 받을까봐 무서워요. 바로 그만둘수있나요?퇴사통보하고 1개월 뒤 퇴사하시기바랍니다.그이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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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라며 급여의 30%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해당 샵의 원장은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이 경우 30%에 대한 금액을 반환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손해액과 무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민법상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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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위가 어디 까지 인가요?무조건 출퇴근 할 경우 사고가 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통상 출퇴근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다만 대법원 판례및 법개정을 통해서 출퇴근 사고 인정범위가 넓어졌습니다.산재처리한것으로 인사상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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