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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의 경우 날씨 및 업무환경이외에 기저질환여부 및 술 담배여부등 종합적으로 파악됩니다.기저질환이 없으며, 술담배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산재인정이 용이할것입니다.어디까지 입증책임 당사자인 근로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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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시 과태료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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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큰액수차이는 없습니다.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의 분할지급합의가 없음에도 일방지급은 무효입니다.14일이내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진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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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넣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분에 대해서 비례계산됩니다.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이므로, 8월2일 퇴사라면, 5월2일-31일/6월1-30일/7월1-31일/8월1일 90일치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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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다수의근로장에게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객관적인 준칙을 말합니다.이경우 영업활동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실비변상 목적 금품이므로, 이를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지급한다, 지급해야한다.) 지급의무가 발생되며,이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작성보다는 비공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규정을 참고하시어 운영비 규정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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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직장 인사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9.1부터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문제없는부분일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취득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8.17부로 작성하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기간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고용보험 변경 요청전에 연봉계약서 서명에 대해 사정말씀하시어 조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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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4입사자라면 17.5.30이후 입사자로 최초1년 월단위연차부여됩니다.모두 개근한 것 으로 가정시18.5-19.3 1개월개근시 1개씩 11개19.4 -1520.4-1521.4-16 총 57개입니다. 이중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대체합의된 휴가있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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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주35시간으로 책정이될까요?네 일 7시간기준으로 산정됩니다.2.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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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근로자가 신청하여 승인인정되며,요양 휴업급여 지급되며,장애발생에 따른 장애급여 지급됩니다.2.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보상해줄 수 있으나,반드시 보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향후 업무가 불가하여 해고처리해야한다면, 퇴직금등 법정지급 항목과 별도로 1년치 임금지급을 고려해볼 순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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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30일전이지만 취업규칙에 1일전으로 얘기해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우선적용됩니다.권고사직시에는 위로금을 협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 선에서 협의될까요?당사자간 협의될 사안으로 1~2개월분 정도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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