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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일을 그만둬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의 경우 월-금요일은 아침7:30분 출근해서 약 7시에 일을 마칩니다.매주 토요일의 경우 7:30분 출근 보통 4시에 일을 마칩니다. 매주 15일 월급날인데 현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제가 일했던 만큼의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명시, 감액가능 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본인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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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무직이라 매년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95년생인데 홀수년도만 해당인가요?이게 또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매년 하는거였으면 전 17년~20년까지 총 네번을 안한게 돼서 네번안한 과태료가 나오나요?만 30세이상인경우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그전에는 별도로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아직은 직장가입자로 돼있습니다 지역가입으로 변경하고말고랑은 상관없이 건강검진 받으러가면되나요?조회해보니 대상자로 나오긴하니까 상관없겠죠?그리고 보통 어느병원에서 하나요? 어플로 조회하니 저희 동네는 아예 안떠서요 적당한 근처 종합병원에 문의 후 그냥 예약하면 되는걸까요?인터넷 검색하시면 해당지역 건강검진 센터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기바랍니다.종합병원 건강검진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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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자동으로 변경처리됩니다.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3천으로 합니다.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아직 미혼이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혼이라면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신고하시기바랍니다.일정기간내라면 소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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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1차적으로 사측에서 정정요청하시고, 사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인당 3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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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8월4일(근로일)과 8월16일(대체공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다만 8월4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해서는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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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근로시간은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의변경 불가합니다.다만 경영상 해고를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거부한 사정만으로 징계는 불가합니다.-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이 사유외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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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부여대상입니다.위 사업장의 경우 부여할 의무없습니다코로나 백신의 경우 정부지침을 어기고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제제를 받을수 있겠으나,근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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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8.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9.1퇴직일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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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1호 가목의 경우 임금20%삭감이 있어야 가능하며,제13호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통해서 인정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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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최저시급계산시 복리후생비인 식대도 월최저임금액의 3%이상초과분은 포함됩니다.포함시켜도 법위반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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