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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8일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제외하고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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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문제에대해어떤기준으로정하고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2.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3. 출퇴근 사고의 경우 인정확률이 높습니다. 4. 최초요양승인 신청시 해당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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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9일날 퇴사하겠다고 말한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7월9일자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에서 30일이전 통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사전통보를 준수한것으로 보입니다.위 경우 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진정청구는 어렵습니다.3. 다만 사직서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직서를 쓴날로부터 30일로 책정될 경우 근로자가 9일이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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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나요??아시는바와 같이 퇴사전 3개월이므로, 해당기간 5월과 8월분은 일할계산산입됩니다.말일 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는걸까요??아니면 중도퇴사라도 퇴직금 차이는 없을까요?해당시점에 연장근로가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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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서면통지해야합니다.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 경우 서면통보의무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다만,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3. 사업주가 퇴직금대신 상여금으로 지급하겟다고 약속한 경우 해당사항을 문서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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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생각했을때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실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배상이불가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는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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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무재직기간 재직시 비용반환이 면제되는 위 약정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뿐망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 및 비용및 기간이 합리적인지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2. 위 경우 비용부담주체가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나, 3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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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시 공고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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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반씩 2일이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15시간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월60시간이상 근무자에 해당할 것인 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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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상계약을 체결하고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여 감액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한,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2. 근로자가 일한 기록및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독관에게 판단받을시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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