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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에서 이루어지며, 대표가 동일하고,본사측에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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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전면적용되므로,유연근무제 도입하지 않는다면 초과시 법위반입니다.개인적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 주52시간 에 해당하는 바 법에 적합합니다.급여산정기준시간은 208.56+ 78.21 = 286.7 로 287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287*8720=2502640원입니다.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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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말 빼고 이틀만 지나면 딱 1년인데 이때 연차 다 쓰라고 하면 1년 채우는게 맞나요?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기준으로 1년은 7월 11일에 해당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 최근지법판례에 따르면 미발생) 안전하게 12일까지 근로 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연차 이렇게 사용하면 7월달에 한달 치 급여도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바, 휴가사용이 적법하다면 해당 월 급여그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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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으로 등록 안돼있으면 근로자 파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의 파견은 업으로서 행하는 삼자대면관계를 말하며,인사조치로서의 사외파견은 근로자의복귀가 예정된 사안으로서 다른사용자의 지휘감독받고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볼 경우 , 사외파견 전출에 해당할 것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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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주 16시간을 근무하였고,2020년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주 24시간을 근무한 사람이2021년도 1월부터 주 40시간 근무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1월~6월은 24시간 / 7월-12월은 36시간 입니다.총 60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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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이전으로 인해서 해당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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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는 파견업으로 등록이 꼭돼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회사의 다른부서나 다른공장등이 아닌 하청업무도 하고있는 자회사에서 본사로의 파견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직종에 파견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만 파견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럼 아웃소싱(용역)회사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가요?인력공급관련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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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세금공제하여 실수령액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면됩니다.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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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는 정말 제외하고 기본급여에서만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바, 아닌경우 제외됩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에요?! 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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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일 근로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실질적으로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므로,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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