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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거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가~라 사유에 해당되며, 3시간이 통근이 소요되어야 하는 바,해당사정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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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도중에 그만뒀는데 손해배상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영역은 노동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법영역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의 고의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해 인력중단결과가 발생한 사정을 입증및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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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수당, 월 만근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사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년도 입사자의 경우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월단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 경우 15+15+16+16+17+17 =96개입니다. 사용갯수가 95개 이므로 1개입니다.2.21년 1월 ~ 7월 만근에 따른 수당 지급은 7개가 맞는지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3.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유리할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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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지급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에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산정시 불이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해당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지각이 잦은결근 징계규정에 의해서 경고 또는 감봉등을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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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2. 다만 휴일이 아니라면 통상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지시에 따라서 출장갔으며, 해당 명령을 어길시 불이익을 받는 다고 볼 경우근로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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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사직서에 무조건 사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호는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4호의 경우 급여공제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볼 수 있어,회사기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5호의 경우도 해당내용을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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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나, dc의경우 연봉의 1/12 / db 또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으로산정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1/13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나, 그와달리 퇴직금을 별도지급하면서 처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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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한다고만 되어있는데야간근무시에는 법적으로 제시되어있는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실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라면 휴게30분부여해야합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에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휴게시간 산정과는 무관합니다.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없다면 야간근무를 8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만 받고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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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은지?별도규정없어도 무방합니다.2. 제가 7월~8월내로 자발적 이직을하게 되어도 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혹시 근로 기간(근무기간)이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퇴사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3개월이상입니다.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급여를 받아도 저한테 문제 될게 없는지문제되지 않습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가 일했던 날짜까지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왜인지,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근로일수를 맞춰야 하는지 등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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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은 다르지만 20년전과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20년이 지난 경우라면 업무상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것인지, 기저질환에 의한 또는 연령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악화된것인지 판단이 어렵긴합니다.다만 동종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다는 점, 평소 운동등으로 관리가 이루어진 사정등이 존재한다면,업무상 재발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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