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0
0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암 같은 중대병이 걸리면 이것은 거의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외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나요?암같은 중대병이더라도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됩니다.업무환경, 근속기간. 동종근로자의 질병발생정도, 의사의 소견등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노동자의 입장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라 회사엔 업무상 외 질병으로 병가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야할 것이고, 해당 승인전까지는 병가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0
0

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소득50만원이 보수에 해당한다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중 날짜 계산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에는 공휴일포함하여 90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요일로 신청하여도 무관하며, 월요일로 신청하여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0
0

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0
0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의 임의가 아니라 순수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해선 안 되나요? 법적중간정산사유는 근로자의 요구 , 법적중간정산사유해당 ,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위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2. 만약 7월 1일자로 진행한다면, 이분이 8월 입사인데 7월1일기준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어찌하나요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형식적인 입사퇴사처리하는것이라면, 연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거나, 정산처리해야합니다.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이라면 법인재산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질수 없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총재산에 사업주의 재산도 포함될 것이며, 가압류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은행대출(담보권)과 비교해서 3년치 퇴직금 은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하며,이후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담보물권등 정산이 이루어진 뒤,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0
0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시 공무원포함인강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안전보건정책과 -1027)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바,(생략)법조문과 행정해석을 비교해 볼때, 공공행정및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국가지자체의 경우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0
0

같은 대졸채용이지만 회사 입사연도에 따라 시작급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전 입사시점과 현재 사이에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면(서(불이익변경절차),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 바,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취업규칙 변경시점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월급내역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회사측에 공제내역관련 서류를 요구해 보시고, 거부한다면 공단측에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수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