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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가정시 일당 10시간 근로로 5일 근무할 경우5인이상 274시간 23892805인미만 252시간 2197440해당시간에 주휴및 연장 다 포함된것이구요 세전금액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휴게시간 미부여한것에 대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전금액기준 차액분 청구 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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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해고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이동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출장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포함된다면 이동시간 동안 유투브를 시청 그리고 잠을 자는 행위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력 1년이상으로 속이고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경력사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로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할 것이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경력사칭으로 인해 고용관계 유지가 힘들정도라면 해고 또는 채용취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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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중략)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는 바,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인 바, 사직의 종용은해고에 해당할 것이며,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휴업수당을 온전히 지급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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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연차명시를 이유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바라며,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협의하여 다른날로 조저하는 것에 대해 질문자분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시기변경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사용자체를 제한한다면,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퇴사시 수당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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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에 5분부터 1시간까지인데 급여 차감하는것 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어야합니다.월 몇회이상의 무단 지각시 징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규정이 없음에도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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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자가격리,본인 유급휴가 이면 생활지원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 딸아이가 2주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가족이 자가격리면 본인 회사에 출근할수가없게 되어있어서2주간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4인가구입니다코로나생활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주에게지원되는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령한 경우중복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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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경우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봅니다.다만 대체합의 및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더라도 잔여연차가 있다면 해당 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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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1분, 사내 이사 (등기부등본 기재되어 있음)1분이렇게 임원이 있는데, 이 두분 모두 종업원 수에서 제외해야하는 건가요?사내 이사도 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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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아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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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업의 경우는 파견사용자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근로자간의 삼면관계가 형성되므로,법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다만 도급사업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바,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급 시 수급업체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지휘 감독시 불법파견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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