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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한 사실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한다면,고용센터에서 판단컨대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거짓으로 한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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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통한 구직의사가 없는 또는 불가능한(대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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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연금보험 이중가입하면 나중에연금 더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인가 할때 연금나올때 있잖아요?? 그때 이중가입으로 연금납부하였으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이중가입된 기간만큼 추후 지급액에서 인상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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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마트 직원들 월 2회 휴무인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1주에 1회 휴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 위반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휴일수당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주당 1일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입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급관련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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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서 법정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에 적용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사후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휴업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재해보상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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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해당요건충족할 경우 수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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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편의점에서 처음 시작할때 점장님 아니면 다른 알바생님이 가르쳐주나요?늦은시간이라면 처음에 점장님이 알려주고, 구체적 업무는 해당시간때 아르바이트 생에게서 인수인계받게될것입니다.2 편의점 초보가 평균적으로 수습기간이 몇개월 지나면 혼자 근무하나요?1년이상 계약체결한 경우가 아닌한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3개월이상 할 순없을 것입니다.3. 편의점 주변에 술집은 없는데 근처의 초등학교와 편의점 바로 앞에 호프집이 있는데 술 취한 진상손님이 많이올까요?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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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사업장내에서 휴게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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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시 회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닌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하며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는 사실 / 사업주가 거부한 내용의 통지내역있으면 되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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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유리한거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걸보니 회사가 유리하다말하는거같은데 뭔가요??포괄임그제란 근로시간계산의 편의 또는 계산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사전에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 약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제근무가 예상되어 포괄임금형식을 규정한 경우라면 폐지여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의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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