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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상 유인금지항목을 위반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길시의 처벌과 기간이 명시되있지않은데 이런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이전회사는 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재직중의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시 유사 업종에서 근무할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유효한지 여부는 사업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 , 근로자의 퇴직전 직위, 근로자의 퇴직경위, 경업제한 금지 기간 지역 , 대가제공여부등을 고려해야합니다.위 경우 전직장 팀원이 영업비밀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그러한 직무가 아닌경우 보호가치 이익이 적을 것이며, 경업제한 지역및 장소 ,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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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전직장에서 10개월 일하고 자진퇴사로 퇴사한 후 한달 정도 쉬고 현재 직장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11월 23일 부터 5월 25일까지 일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재 직장만 해당되는 걸까요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며, 수급사유는 최종이직일의 비자발적퇴사 또는 계약기간만료같은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미달하는 경우 전 직장 합산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달하나 전직장 합산이 가능할 것이며,수급일수는 전직장 기간 합산해야 할것이므로, 1년근무한것으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50세이상이라면 18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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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자를 썼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언제 퇴사한거로 봐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서의 규정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충족하여 통보한 경우 적법한 통보에 해당할 것이며, 그전 기간으로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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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번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몇개인가요? 누가 26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갯수가 어떻게 나오는걸까요...?1년기간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입사일기준 월단위 연차 11+연단위 연차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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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해고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 기간만료, 정년도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그외 사항에서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 및 절차규정 를 종합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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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워킹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분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부여하여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의문이어서요.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해당됩니다.나아가 대법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이라면 연차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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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450만원 인데요 급여가 너무적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대근무제의 경우 근무주기 및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표확인이필요합니다.2. 연봉제의 경우 해당금액의 1/12로 지급해야할 것이며,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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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했다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으로서 정년대상에 포함되더라도,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케 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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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근로자 승인을 받든 받지 않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대상입니다.운전직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및 제60조 위반으로 벌칙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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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같은 회사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이후에 직무를 생산으로 변경하여 생산팀 직원으로 발령이 난다면 그때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새로 다시 카운팅해야 하는 걸까요? 직무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커서 궁금합니다.전보 전직 등 인사이동의 하나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근무내용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등을 종합고려해야할 것입니다.연구원의 특성상 업무내용이 한정된 경우라면 근로자동의 없이 한 직무변경의 부당함을 문제제기 할 수 있겠으나,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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