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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고용지원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금조건이있나요?? 21. 고용보험 지원금제도 가이드확인하시기 바라며, 무급휴업 유급휴업별로 조건이 상이하며, 작년에 비해서 그 요건이 완화 되기 했으나, 사전승인을 받고 매월 지원금 신청해야합니다.고용지원금받으려면 어떤서류가필요하고 어떤조건이있어야 신청이가능한가요 매출액이 15%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집합금지 대상 기업 등의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 / 유급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서류는 신청서 및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 증빙 필요합니다.또 회사에서고용지원금받게되면 근로자에게어떤혜택이있는걷가요?????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적 혜택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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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2년간 재직으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원칙적 비자발적퇴사만이 해당할 것이나,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2년으로 만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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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소극행정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일 이후 국민신문고 같은데소극행정 민원같은거 하면빨리처리 될까요? 검찰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되있으며 , 크게 행정부 소관이라서 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검찰이 구형자체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것은 처리가 어려울것입니다.어차피 육아휴직 안해줄꺼같은데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달라구 하면육아휴직 거부로 검찰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서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위의 사항은 민사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적으로 고소한 것과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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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연차비를 받으려고할때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퇴사한상태고 연차가 9개에서 10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근무는 1년 10개월 정도했구요 이때 연차비를 받을방법이 없을까요?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 부터 3년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퇴사의 경우 14일이내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부지급결정한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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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매각으로 사업장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급자격이 충족되며 자발적퇴사로 인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입니다.인수합병이 예정된 사정 / 이로인해 퇴직을 권고받은 문서 / 사직서 제출 등입증서류 제출 필요할 것이며입증이 된다면 이전 전 퇴사여도 해당합니다.관할고용센터 확인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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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검사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맞으면 당일 휴간가그렇게준다던데 그거정부에서내려온지침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회사재량으로 연차를 지급하라고 권고하는건가요?????????정부법안 발의된 상황이며, 현재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는 회사 재량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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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일 3시간 주5일 명시되어 있다면 충족하며,시급에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한것이 아닌한 , 시급외 별도로 주휴수당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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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급여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등이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통상시급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2150000x1/31=69354 2150000x17/30 =1218333 1287687 원이며,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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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 필요한것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영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실업인정 받고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하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사유인이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수급사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월 평균임금의 60%이며,미지급일수의 1/2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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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시 퇴직금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또는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며, 기존 명의 있는 자가 리모델링 신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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