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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컴퓨터에 카톡못하게하는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관련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안은 업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기밀유지 및 직장질서확립을 위해서 카톡을 금지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카톡외 내부메신저이용 및 네이트온등 대체 메신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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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촌수가 가까워 다른 경우에 비하여 여러가지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경우 요청해야할 증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계약기간만료통보서 정도 준비하시면됩니다.친척인지 여부는 관할고용센터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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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서 빠지나요?? 또 최근 3달이상동안 휴직상태인데 퇴직금 정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3개월 전부 휴직이 아닌 경우라면 3개월에서 해당기간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로 산정합니다.휴직 직전으로 계산되나요??다만 3개월 전부 휴직인 경우라면 휴직직전 3개월 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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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리휴가에 대하여 무급 또는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 사규 등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생리휴가는 원칙상 무급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2.위 내용의 건이 법령 등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 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단체협약에서 임금등의 지급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거쳐야 할것이나, 취업규칙 변경시 유급으로 하는 것은 유리한 변경이므로 의견청취면 됩니다.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다룰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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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업무내용 장소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이동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남용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해야 할것인데,필요성이 있더라도 잦은 이동은 근로자로 하여금 의욕상실 및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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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싸인 후 노동자에게 사측이 공지없이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된대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를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해지 가능합니다.형사상 문제에 대해선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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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후 동종업계 취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정도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단기준은 사용자의보호가치 있는 이익정도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경업금지제한 지역 기간, 퇴직전 직위, 퇴직시 대가제공여부)를 비교하여 보호가치 이익이 더 크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여행사라는 업종에 가지는 사업주의 이익보다 2년이라는 제한 기간 및 별도의 대가제공등이 없고,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취업을 금지하는것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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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 질문 입니다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급여 충족되나요? 만약최저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더받아야될까요토요일 5.5시간으로 가정시5인미만 297 시간 시급 6329 / 차액 2391 ->7101275인이상 330 시간 시급 5696 /차액 3024 ->997920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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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원기간중에 퇴사처리를했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거짓신고 및 거짓 이직확인서 작성은 최대300만원 과태료대상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바 없으므로 해고입니다.2.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경우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산재승인신청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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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한다면, 17개월로 분할해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납만이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전액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원칙상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2.혹시 퇴직소득세는 그렇다면, 지급을 첫 시작할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17개월 후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할 마지막 달에 신고해야합니까..?퇴직소득세 관한 문의는 세무회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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