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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가 대체가 너무 헷갈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무 라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없습니다. 실무상 사용되는 말로 보상휴가로 사용되는 경우 휴일대체로 사용되는 경우 존재합니다.2. 대휴를 보상휴가로 볼경우 선 근로후 후보상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사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되는 날이 특정되어야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3-1 .법정 휴일입니다. 공휴일 아닙니다.3-2.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된 날로 대체 불가합니다. 3-3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안해도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하며, 유급처리 되나,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4. 보상휴가제는 연장휴일 야간근로의 임금가산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주어지는 것이며, 연차대체는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으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2.1.1까지 가능합니다.4-1. 근로일에 부여하면 됩니다.4-2. 유급입니다.4-3 앞서 말한것과 같이 현재 5인이상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공휴일(근로자의 날 해당 안됨)은 휴일이 아니므로근로일로서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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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와 휴일은 동일하지 않으며 할증분 지급한 근거 없습니다. 왕복항공권 또한 만근의 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내부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최대한도 25일입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한 날로부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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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때 45일은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그냥 달력에 일수대로 45일 세는건가요?달력상 역일 기준입니다.2.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주나요? 아니면 휴가자가 따로 신청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통상 회사에서 서류해주나, 안해주는 경우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야합니다.3. 출산휴가급여받으면 월급처럼 통장에 들어오나요?근로자 계좌로 들어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규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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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된 연차분을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쉰다는 것이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쉬게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마이너스된 연차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쉬는날을 정한 것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임의로 공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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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총 발생연차 15개중 사용연차 14개라 1개가 남았다네요발생연차 26개가 아닌가요?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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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산정산을 받는경우근로자 입장에서 추후 퇴사시 문제가 될부분이 어떤것이 있고법적중간정산이 아닌사유로 지급받은 경우 무효로 되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받은금액으로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합니다.사업주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있을까요?중간정산처리하여 향후 퇴직시 일정한 목돈이 나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매년 정산할 경우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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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시간이 최소한 기본 소양을 위한 교육일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사정 및 빠질경우 불이익 존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경우 주차는 발생되어야 합니다.15시까지 있다가 퇴근하더라도 해당일을 결근한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주차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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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보통 10시간 정도 하는데...이거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요. 그냥 순찰 정도만 하고 있어요.순찰정도하는 것은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할것이고,야간순찰 및 비상대기 정도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면 그 수당정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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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라면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는 대상에 해당되는게 맞는 거죠?본채용일정이 정해지고 채용내정된 자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근로 제공중이 아니므로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나,균등처우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등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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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항목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합니다.따라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후이고,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금액도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이 가능성이 큽니다.임금구성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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