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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포상감경사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징계사유전 일정기간내 포상여부로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관련규정이 없다면 감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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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게 있고 체당금이있고 또다른게있나요??체당금은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제도 있으며, 당사자 합의하지 않는 한 소송가야합니다.진정제기체당금으로못받은건어떻게하나요??소액체당금은 임금 퇴직금 포함 천만원 최대로 못받은 것은 민사소송 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합니다.진정제기하고 체당금제도이용하면 체불된임금 얼마뒤에받을수있는건가요??빠르면 2개월 늦게되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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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구제신청가능합니다.다만 해고의사를 비친것이 아닌 단순 권고사직 회유정도로만 가지는 구제신청어렵습니다.또한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등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진정을 수용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할 경우 임금체불시 진정가능합니다.참고로 해고위로금을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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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관한 시간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나,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단위까지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따라서 확실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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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다보니 최저시급에서 1.5배로 받고있는데 연장근로까지하면 2배로 받는건가요?같은 업무를 하는 동종근로자 중에서 질문자님보다 장시간 근로하는 자가 있다면질문자님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소정근로시간 초과한데 대해서 가산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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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퇴사이후 가게 창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이럴때 보수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소득세로 알수있다던데 퇴사이후 추후라도 문제가 발생할까요?소득세 부과되는 것 자체는 근로소득이 아닌한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으로 부과되는 경우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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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2.업무중 다친것이 아닌 사적인 일로 다친경우연차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다만 병가를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판단해야합니다.만약 병가처리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의사를 확인하여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휴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회사에 해당사항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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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12월 퇴사일 전 3개월로 구합니다.(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 목적아니고 계속정기적지급이면 포함됩니다.(명절상여금 /12개월) = 3/12만 포함됩니다.(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퇴직연도에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12만 해당됩니다.(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비용처리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의무있다면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네 줄어듭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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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후 사업주와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임금체불관련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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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의 신청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로, 민사상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신청하셔서 교부받아야합니다.2. 개정법안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도 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이 용이치 않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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