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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22일 전에 그만 두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꼭 4월 22일 통지 날짜에 퇴사 해야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이나,기간만료전 스스로 퇴사는 기간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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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하며 대기시간도 포함합니다.이 경우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것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내라면 추가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것인바. 1.5배 가산청구가능하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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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출근한것으로 보므로, 2년이상 휴업한 경우 매년 15개 가산일수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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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명세서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급여에는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이포함되어있었는데 이추가수당은 그냥 출장비명목으로 영수증처리하여 개인계좌로 송금하는식으로 받았었습니다.---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의무를 규정한 내규 또는 계약이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또 건강보험정산을 포함한 이 명세서가 맞게나온건지 봐주실수있나요??위 수당이 소득으로 잡혀서 아래와 같이 추가납부 정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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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간 연휴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반차+반반차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님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연차의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며, 전년도의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15일 기준 120시간일것이고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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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금품청산 관련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를 받고 또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ㅠ ㅠ법상은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해야하는것이 맞으나, 실무살 노동청에서도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민사소송으로 처리토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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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8일 연차사용기한이 끝나 3월 1일에 휴가권 -> 수당권이 전환되지만, 3월 임금 지급기에 해당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하려 공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2월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월달 임금지급일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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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해서 퇴근할때 까지 근무하는 시간에서 통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에 도착해서 부터 인지, 아니면 근무시작 시간 부터 인지 궁금하네요.회사에 도착해서 사고가 나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던데 근로시간도 이런 기준은 아닌지 궁금하네요.출퇴근사고와 근로시간과는 기준이 다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통상 사무실에 들어온 시각 또는 현장에 진입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출퇴근사고 판단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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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근속기간 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다만 출근성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성적을 토대로 지급하면 족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해당연도 전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위 해당여부에따라 달리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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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의 합계인 64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특정주 최대 12시간 연장 가능하며, 52시간주의 경우 64시간까지 28시간 주의 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2. 설연휴 이틀과,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해당일은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하지 않으면 주근로시간산입에 포함하지 않으며,유급처리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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