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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자 등록을 한뒤 휴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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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명확히 달리 구분되어 있는 경우(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한 사정 및 장소적으로 분리된 정도)와 실제 인사노무관리에서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정의 경우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그럼에도 진정을 넣어서 상시근로자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오너가 대표이며, 본사차원에서 관리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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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퇴직금지급대상일것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소송갈필요없이 더 수월합니다.지시감독 받은 사정, 시업 종업시간 규정된 근무표 또는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 제3자 대체가 불가능한 사정, 내부규정으로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입증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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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이식한 부분 말고 이식을 하기 위해 떼어낸 부분은 산재나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와 허벅지에.. 크게 남은 흉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해서요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산재 처리시 업무상사고와 관련된부분에 대해서만 산재인정되니다.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부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업무관련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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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근로법 상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저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ㅜ일방해지시 30일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면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까지 무단 결근 처리 될것이며이경우 임금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근무일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50%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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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획서 제출시 첨부해야할 자료중에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로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수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도 가능할것이고, 평상시 근태기록등으로도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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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시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공휴일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로 대체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합니다.또한 해당 합의일은 특정되어야 할것입니다.결국 근로자간 합의로 처리되는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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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또는 내규에서 주말(토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 근로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경우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한것이라면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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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자 신분이므로 연차발생합니다.1개월 개근시 한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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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징계사유에 명시적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쳐 해고할수 있을 것이나,관리소홀을 이유로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관리소홀의 사정이 해당 물류센터직원과 공모할 정도의 사정이 드러나거나, 단순 관리소홀이라면 정직또는 직위해제처분을 선행한뒤차후 해고처리 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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