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명확히 달리 구분되어 있는 경우(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한 사정 및 장소적으로 분리된 정도)와 실제 인사노무관리에서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정의 경우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그럼에도 진정을 넣어서 상시근로자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오너가 대표이며, 본사차원에서 관리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퇴직금지급대상일것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소송갈필요없이 더 수월합니다.지시감독 받은 사정, 시업 종업시간 규정된 근무표 또는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 제3자 대체가 불가능한 사정, 내부규정으로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입증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와 허벅지에.. 크게 남은 흉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해서요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산재 처리시 업무상사고와 관련된부분에 대해서만 산재인정되니다.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부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업무관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근로법 상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저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ㅜ일방해지시 30일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면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까지 무단 결근 처리 될것이며이경우 임금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근무일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50%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획서 제출시 첨부해야할 자료중에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로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수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도 가능할것이고, 평상시 근태기록등으로도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공휴일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로 대체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합니다.또한 해당 합의일은 특정되어야 할것입니다.결국 근로자간 합의로 처리되는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또는 내규에서 주말(토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 근로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경우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한것이라면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자 신분이므로 연차발생합니다.1개월 개근시 한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징계사유에 명시적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쳐 해고할수 있을 것이나,관리소홀을 이유로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관리소홀의 사정이 해당 물류센터직원과 공모할 정도의 사정이 드러나거나, 단순 관리소홀이라면 정직또는 직위해제처분을 선행한뒤차후 해고처리 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비자발적퇴사시 인정되는 것으로서실업급여를 받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전 피보험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별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