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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시간제근로자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일중 휴일이 존재하는 경우 이날 근로했다면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해서 250%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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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의 법인체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도산직전의 상황이 아니라도 객관적인 인원 삭감 필요성(매출급감등) 등이 존재하면 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외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서면통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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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잦은 병가사용으로 인해 업무의 현격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이러한 시정이 안되는 경우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사의 해고규정을 근거로 서면통지하여야 할것입니다.내부규정으로 인사위원회 소집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합니다.임원해임과 같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고 서면통지와 관련해서 대표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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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정도 근무하던 회사(4대보험가입)에서 작년1월에 퇴사후 4월1일부터 한달계약으로 취직했는데 4월말일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퇴사이후 해당직장으로 재취업하여 계약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과 같이 작년 1월 퇴사후 금년 4월 1일부터 한달 계약한 경우라면 공백기간 을 고려해볼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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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퇴직을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언제까지 퇴직금을받게되나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2.퇴직금을 못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못받게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1차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유도하시는 것이 빠를것이며,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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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 3월에 입사를 했는데,개인적인 사적으로 3일 연차를 썼습니다.최초 1년차 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에 따라 연차를 미리소진한것으로 또는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임금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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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급여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도시락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식사후 격리처리시 어찌하나요?회사에 지시사항 위반하여 식사후 코로나 의심으로 인해 자가격리 될 경우 해당기간 무급처리 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하여 유급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 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징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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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이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 공휴일이 될것이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원칙상 휴일근로는 1.5배 처리되나,사전에 대체휴무(휴일대체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한 사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변경처리 한다면)휴일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일의 근로가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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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청 회사 업무감소로 한달에서 두달정도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이때 월급은 몇 % 받을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나요?원청회사의 업무감소도 해당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 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입니다.2.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할때까지 하면 되는건가요?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사업주 지시하는대로 하시면됩니다. 4대보험은 휴업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처리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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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 기다려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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